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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인앱결제 강제 행위로 208억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대해 당국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애플은 오늘(28일) 입장문을 통해 "지금까지 취해온 변경 조치들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오늘 결정을 아쉽게 생각하며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 법률에 근거해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애플은 국내 개발자 지원과 앱 생태계에 대한 기여도 강조했습니다. 애플에 따르면 지난해 앱스토어 생태계에서 발생한 국내 개발자들의 청구액과 판매액은 38조1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90% 이상은 애플에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개발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애플은 앱스토어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국내 개발자들이 이용자와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날 구글과 애플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637억1천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구글에는 429억원, 애플에는 208억1천만원을 각각 부과하고 결제정책 개선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도 내렸습니다.

이번 제재는 지난 2023년 10월 양사에 과징금 부과 방침을 사전 통지한 지 약 3년 만에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