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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행위로 42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구글은 오늘(2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제재 결정과 관련해 "법 준수 노력은 물론 한국 개발자들의 혁신과 글로벌 성장을 지원해 온 기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그동안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고 개발자들의 결제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방미통위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다는 입장입니다. 최근에는 개발자들의 결제 유연성을 확대하고 수수료를 인하하는 정책도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글은 "의결서를 전달받는 대로 면밀히 검토 후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방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구글과 애플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총 637억1천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구글에 429억원, 애플에 208억1천만원을 각각 부과했으며, 결제정책 개선과 외부 결제수단 제공 허용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도 내렸습니다.

이번 제재는 지난 2023년 10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양사에 과징금 부과 방침을 사전 통지한 지 약 3년 만입니다.

방미통위는 특정 결제방식 강제 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판단했으며, 향후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3%인 과징금 상한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