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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광역권 관광개발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 하지만 추가 예산은 지역 마다 최대 8배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문체부의 광역권 관광개발 사업 가운데 남부권 16곳과 충청유교문화권 2곳 등 모두 18곳의 지난해 8월 말 기준 집행액은 '0원'이었습니다. 지난해들어 8월까지 정부가 해당 지자체에 관련 예산으로 95억2100만원을 지급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사용된 돈은 없었던 겁니다.



지난해 연간으로 보면, 총 지급 예산은 170억8900만원, 다만 연간 집행 실적에 대해선 문체부 관계자는 "아직 집계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8월말 기준으로 광역 관광개발 집행 실적이 '제로'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체부는 올해 연간 예산을 지난해보다 57.1% 늘린 268억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광역별로 예산 증액률을 보면, 경남 합천의 '합천호 수상관광 플랫폼'에는 지난해 3억7500만원이 지급됐지만 올해는 30억원으로 8배 확대했습니다. 전남 영광의 '종교순례 테마관광 명소화'는 4억2300만원에서 23억4천만원으로 약 5.5배, 전남 여수의 '뷰티·스파 웰니스 관광거점화'도 10억원에서 31억2천만원으로 3배 이상, 부산 '낙동선셋 화명에코파크'는 7억8천만원에서 16억6100만원으로 2배 이상 늘렸습니다. 전남 나주의 '빛가람 호수공연장' 계획에도 지난해 17억4300만원, 올해는 28억52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광역권 관광개발은 관광명소 조성과 관광수요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17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돼왔지만 사업 집행률은 지난해 8월 말 기준, 권역별로 14.9%에서 44.4%에 머물렀습니다.



예정처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충분한 계획과 조율을 통해 지연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도 예산 집행 가능성이 낮은 만큼 지난해 이월액을 고려해 올해 예산안을 적정 수준으로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역 관광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지 못하는 이유와 관련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2024년 재정사업 심층평가'의 광역관광권 146개 사업의 지연 원인 분석에 따르면 부지 확보 지연과 사업 대상지 변경이 각각 10.9%, 인허가·조례 개정·예산 심사·부처 협의 지연이 21.8%, 민간 위탁·운영기관 선정과 프로그램 협의 지연이 14.5%를 차지했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집행 부진을 막기 위해 성과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사업 추진 상황 점검과 부진 원인 분석, 부지 확보 등 사전 준비가 미흡한 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 제한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