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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러캐머라 전 주한미군사령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폴 러캐머라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27일(현지시간)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은 전환 이후 한미연합군의 지휘체계가 군사적으로 최적의 형태가 아닐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다만 실제 전투가 발생하면 군사적 필요에 따라 지휘체계가 신속하게 최적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러캐머라 전 사령관은 이날 워싱턴DC의 한미연구소(ICAS) 초청 심포지엄에서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 지휘체계와 관련해 "정치적으로 합의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최적이 아닌 상태(suboptimal)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투가 시작될 때도 그것은 최적이 아닌 상태일 것이며, 이후엔 적응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속하게 최적의 상태가 될 것(optimized)"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러캐머라 전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한국이 준비됐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다"며 "이는 군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내려지는 정치적 결정"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전작권 전환 조건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선 "브런슨 사령관만 골대를 옮겼다는 비판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자신도 재임 당시 그와 같은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캐머라 전 사령관은 그러면서 "기준은 우리가 합의한 기준"이라며 "이 문제는 여러 해 동안 계속돼왔다"고 강조했습다. 

러캐머라 전 사령관의 심포지엄 발언은 전작권 전환 기준을 둘러싼 이견이 브런슨 사령관 재임 중 새롭게 불거진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전작권 조건의 기본 조건이 한미 양국의 합의에 기초하고 있음을 상기시킨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