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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포용금융 실적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최대 20% 가감하고,  우수 은행에는 과징금을 최대 10% 감경하는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가 도입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8일) 오후 한국자산관리공사 양재타워에서 '제7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아직까지 금융권 현장에는 포용금융을 단순한 비용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다"며 "포용금융이 일회성 선의에 그치지 않고 금융 본연의 역할이자 마땅히 해야 하는 본질적 책무로서 안착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전략·조직·절차 등 경영 전반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 조직문화로 완전히 뿌리내려야 한다"며 도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17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평가지표는 ▲지배구조(10%) ▲자금공급(35%) ▲채무조정(35%) ▲사회적 배려(10%) ▲비금융지원(10%) 등 5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대형은행(가군), 중소형은행(나군), 인터넷은행(다군)으로 분리해 군별 상대평가를 실시합니다.



지배구조 부문의 경우 포용금융 전담조직 설치·운영 수준 및 최고책임자(CIFO) 권한, 포용금융 업무처리 기준 여부, KPI 반영 정도 등을 정성평가해 포용금융의 신속한 내재화를 도모한다는 구상입니다.

비중이 높은 자금공급 부문은 서민·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자체상품 공급 실적을 평가합니다. 

특히, 금리의 수준, 성실상환자 혜택 등 질적 측면과 소외계층 대출실적 등을 다각적으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채무조정 부분은 신복위·법원 채무조정 참여, 금융회사 자체적인 채무조정 및 개인연체채권 소각·매각 실적 등을 평가합니다.

자체 채무조정의 경우 원리금 감면 정도, 채무조정 이후 안정적으로 상환이 유지되는 정도 등 질적 측면도 함께 평가할 방침입니다.

사회적배려 부문은 청년 미래적금 등 청년 전용 우대 예·적금 취급실적,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률·감면금액 등을 평가하고, 비금융서비스 부문은 금융·고용·복지 연계 지원, 재무상담·금융교육 실적 등을 평가합니다.

이와 별도로 전체 배점의 10% 수준의 가점을 운영해 은행의 자체적인 포용금융 추진 노력을 정성평가해 반영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평가지표 간) 배점을 둘 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와 함께 금융회사가 하기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많이 반영했다"며 "자금공급 측면에선 정부 보증을 통해 공급되는 정책서민금융보다는 은행의 자금올 통해 나가는 새희망홀씨, 채무조정 측면에선 신복위 채무조정보다는 은행 자체 채무조정에 가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평가결과는 군별로 S·A·B·C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대외 공개해 기관간 경쟁을 통한 자율 개선을 유도합니다.

또, S·A 등급 은행에 대해서는 서금원 출연금을 최대 20% 감경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10% 이내로 감경합니다.

동시에 C 등급 은행에는 서금원 출연금을 최대 20% 가중해 실질적인 인센티브·페널티를 부여합니다.

평가실무는 금감원이 담당하고, 민간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회가 평가 결과를 심의·확정합니다.

매년 전년도 실적을 평가해 3월 중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실적은 시범운영 대상으로 평가 결과 우수기관만 발표하고, 내년도 평가부터 인센티브·페널티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평가 대상 역시 내년부터는 제2금융권으로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평가지표는 시장 여건과 정책 수요 변화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만큼 차년도 평가지표는 직전 평가시 지표의 합리성·정책방향 및 현장·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수정·보완한 후 내년 6월까지 차년도 평가지표를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