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세 차례 유예 후 내년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당정이 머리를 맞댔지만,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과세 인프라가 미비하다는 '유예론'과, 정책 신뢰를 위해 예정대로 과세해야 한다는 '시행론'이 맞선 건데요. 

지웅배 기자, 과세 유예 논의, 결론을 못 냈죠?

[기자]

네, 당정은 오늘(28일) 협의회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를 논의했지만 당내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오기형 / 민주당 의원 : 과세 관련해 몇 가지 고려사항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과세를) 내부에서도 원칙적으로 세 차례 유예했기 때문에 이제는 과세하자는 의견도 있는 거고, 몇 가지 질문에 대해 더 보완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유예론 쪽은 과세 인프라 미비를 내세우는데, 김민석 대표는 여기에 더해 청년층 우려도 거론했습니다.

일각에선 코인 투자 비중이 높은 청년층 표심을 의식한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반면 과세 시행을 주장하는 쪽에선, 법으로 정한 일정을 또 미루면 정책 신뢰가 떨어진다고 우려합니다.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이형일 부총리는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숙고하고 있다"며 유예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앵커]

제도적인 보완을 요구하는 건 어떤 맥락이죠?

[기자]

가장 큰 쟁점은 해외거래소 정보입니다.

국내 거래소 거래는 파악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소는 어렵다는 건데요.

국세청도 해외 거래 자료를 전부 확보하긴 어렵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 손실 이월공제와 가상자산 파생상품 과세 분류,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시기도 논의됐습니다.

세금 계산 방법 등을 담은 국세청 고시안도 이달 말 확정될 예정이었지만, 다음 달로 밀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결론이 1~2주 안에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 결론에 도달하지 못해 추가 유예가 없으면 두 달 뒤인 내년 1월부터 연간 소득 250만원을 넘는 금액에 22% 세율이 적용됩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