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사진=한국은행 제공]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탄소중립 이행하는 과정에서 경제성장률은 소폭 낮아지고, 물가는 소폭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28일) '탄소중립 이행경로의 경제적 영향' 자료에서 "탄소 중립 달성 경로는 거시경제적으로는 2060년까지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0.06~0.07%p 낮추고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연평균 0.04%p 높이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탄소 배출 감축 경로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며 '선형 감축'과 '조기 감축'을 구분했습니다. 먼저 선형 감축은 지난해 기준 약 7억톤인 온실가스 배출량이 2030년 및 2035년에 2018년 대비 53% 수준을 선형으로 거쳐 2050년에 0에 도달하는 방식입니다. 조기 감축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2030년 및 2035년에 2018년 대비 61% 수준을 지나 2050년에 0에 도달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조기감축 경로에서는 감축정책 시행에 따른 경제적 영향이 초기부터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겠지만 기간 중 고르게 분산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2030~2045년 중 강한 배출한도 규제 및 가파른 탄소가격 상승으로 GDP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확대되지만, 2045~2050년에는 선제적인 저탄소 기술 개발·보급이 이런 영향을 완화할 것으로 봤습니다.

반면 선형감축 경로에서는 2050년경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2030~2045년 중 상대적으로 느슨한 감축규제로 인해 영향이 제한되지만, 2045~2050년에는 앞선 기간의 저탄소 기술 개발·보급 지연이 겹치면서 GDP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생산자물가의 경우 GDP 영향과 유사하게 2030~2045년 중에는 조기감축 경로에서, 2045~2050년 중에는 선형감축 경로에서 물가상승 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산업별로는 고탄소 정유·화학·시멘트·철강 등 제조업 및 발전업의 생산이 위축되고 부가가치가 감소하겠으나 탄소집약도가 낮은 서비스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