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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검토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협의를 가졌지만,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지 않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과세를) 세 차례 유예했기 때문에 이제 과세하자는 분도 있고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해 보완하자는 의견도 있다"며 "조금 더 당 차원에서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의원은 "가상자산의 경우 파생금융상품이 나올 수 있고, 이를 어떻게 규율하고 설정할 것이냐는 논의가 있었다"며 "결국 디지털자산 관련 법 문제로 이어지고, 그에 따른 분류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세 시행에 앞서 필요한 시뮬레이션에도 한계가 있다는 언급도 했습니다. 

오 의원은 "과세를 시행하려면 시뮬레이션이 필요한데,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 보유 현황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지만 실제 거래 현황 등을 다 알고 있지는 못하다"며 "관련 정보 확보를 위한 협조가 필요한 것 아니냐, 시뮬레이션에 한계가 있다는 데 공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달 말 예고된 과세 관련 고시 여부에 대해선 "이달 말 준비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달에 할 가능성도 있다"며 확답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당정협의에 앞서 국회 재정경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국정감사 당시 10월 말까지 고시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고시가 되면 과세를 한다는 정부 측의 과세선언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고시에 대해 먼저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시 문제가 (가상자산 과세 여부) 판단의 걸림돌이 된다면 고시 문제는 잠깐이라도 유예를 한 다음에 과세 문제를 결론을 하고 나서 판단하는 것이 적절치 않나 생각이 든다"고도 했습니다.

이어 "현실적 여건을 갖고 문제를 검토하고 고민해야지, 과세 철학만을 갖고 논쟁할 일은 아닌 것 같다"면서 "과세의 현실적 조건을 보고 판단하는 실사구시적 태도가 사안을 정리하는 핵심적인 원칙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