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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이달 말 예정된 정부 고시부터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오늘(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당정협의회에서 "정부가 국정감사 당시 10월 말까지 고시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고시가 되면 과세를 한다는 정부 측의 과세선언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고시에 대해 먼저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시 문제가 (가상자산 과세 여부) 판단의 걸림돌이 된다면 고시 문제는 잠깐이라도 유예를 한 다음에 과세 문제를 결론을 하고 나서 판단하는 것이 적절치 않나 생각이 든다"고도 했습니다.

이어 "현실적 여건을 갖고 문제를 검토하고 고민해야지, 과세 철학만을 갖고 논쟁할 일은 아닌 것 같다"면서 "과세의 현실적 조건을 보고 판단하는 실사구시적 태도가 사안을 정리하는 핵심적인 원칙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세청은 오는 30일까지 가상자산 과세 고시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사전심사와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국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도 가상자산 과세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과 거래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가 시행되면 납세자의 불신과 혼란이 있지는 않을지, 과세 인프라 미비와 청년의 우려는 어떻게 반영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가상자산은 많은 국민들의 자산형성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며 "정부는 국민이 납득하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숙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에서 전달해 주는 국민의 목소리도 경청하고 충분히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