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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에 들어서면서 어르신 간병과 돌봄을 책임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연간 흑자 규모가 최근 2년 사이 85% 급감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동결 압박을 받고 있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산정에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재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의 연간 당기수지 흑자 규모는 2023년 1조3천755억원에서 2024년 8천359억원으로 줄어든 뒤 지난해 2천30억원까지 떨어졌습니다. 2년 반에 흑자 폭이 85.2%나 줄었습니다.

흑자 규모가 크게 줄어든 이유는 수입보다 지출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총수입은 2023년 15조721억원에서 지난해 16조9천733억원으로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같은 기간 총지출은 13조6천966억원에서 16조7천703억원으로 불어났습니다. 

특히 2024년에서 2025년 사이 늘어난 전체 지출액(1조4천766억원) 가운데 요양원 입소비나 방문 돌봄 비용 등에 쓰이는 요양급여비 증가액(1조4천424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97.7%나 됐습니다.

이같은 현상의 주 요인으로는 노인인구 증가와 돌봄 인정자 수 확대가 꼽힙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아 혜택을 받는 수급자는 2020년 85만7천984명에서 2023년 109만7천913명으로 늘며 1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123만5천45명까지 치솟았습니다. 공단 분석에 따르면, 수급자가 1만명 증가할 때 연간 지출이 약 629억원씩 추가로 발생합니다.

여기에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 확대, 요양보호사 등 현장 종사자의 처우개선 비용도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1인당 월 한도액 인상과 함께 근속 연수에 따른 장기 근속장려금 지원이 늘면서 장려금 지급액은 지난해 1천118억원에서 올해 2천858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수가가 1% 오를 때마다 재정 지출은 연간 1천579억원 가량 늘어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30일 열릴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정될 내년도 보험료율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 당시 국민경제 어려움을 감안해 소득 대비 0.9182%로 동결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26년도 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수준을 고려해 0.9448%로 2.9%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건보료율이 이미 동결로 결정된 만큼 관행상 장기요양보험료율 역시 또다시 동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적립된 누적 준비금은 5조8천216억원으로, 이는 한 해 지출의 약 4.7개월분에 불과합니다. 장기 재정 추계 시나리오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수입 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채 추가 동결이 이어질 경우 준비금이 빠르게 소진돼 적자 전환을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