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오늘 가상자산 과세 협의…유예 여부 논의
SBS Biz 오정인
입력2026.10.28 05:29
수정2026.10.28 05:30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문제를 논의합니다.
당정협의회에서는 당 지도부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재정경제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의 추가 유예 여부를 놓고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으며,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유예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제도는 2020년 마련됐으나 지금까지 세 차례 시행이 미뤄져 왔습니다. 추가 유예 결정이 없을 경우 내년 1월부터 과세가 시행됩니다.
현행 규정에 따라 과세가 시행될 경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기타·지방 소득세를 합산한 22% 세율이 적용됩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