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 근절을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해 금융 지원책 마련도 주문했습니다. 

김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비싼 이자라도 빌릴 수 있게 해 줘야지 그걸 왜 못하게 하냐 이런 논란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다. 너무 법이 정한 이상으로 하면 이건 형사 처벌까지도 한다라는 걸 확실하게…] 

신진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일정 수준 초과 고금리 대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 넘는 이자를 받는 대부업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데, 정부는 연 60% 넘는 초고금리를 구분해 더 강한 처벌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취약계층 금융 문제 근본적 해결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서민들이 금융기관에서는 돈 못 빌리고 사채업자는 처벌된다고 안 빌려주고 지금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어서 이자 100%라도 주고 빌려야 되는데 어쩌란 말이냐, 이 문제를 사실은 정부가 책임져 줘야 되는 거죠.] 

신진창 부위원장은 소액 자금을 대출해 주는 서민금융 확대 추진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신진창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6개월이나 1년 정도 성실하게 상환을 하시면 대출 금액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려가게 할 것이고요. 상환 기록이 일정 부분 더 쌓이게 되면 한도를 500만 원 1000만 원으로 넓혀가면서….] 

다만 이 대통령은 우리 국가 역량이나 재정 역량을 고려할 때 조치가 너무 약하다며 추가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