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복지정책의 토대가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실제 소득보다 낮게 책정돼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준 중위소득 산정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정한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649만4천738원, 경실련이 실측치(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기반 산출)에 따라 산정한 기준 중위소득은 745만7천311원으로 96만2천573원 차이가 났습니다.

실제 소득을 반영해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산정했다면 생계급여 3만8천632가구, 의료급여 11만8천895가구, 주거급여 11만7천107가구, 교육급여 3만550가구가 추가로 복지 혜택을 볼 수 있었다고 경실련은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24년에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동일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보다 161만 원가량 적게 산정됐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법이 정한 원칙적인 증가율 값을 무시하고 매년 임의로 기본증가율을 깎아내렸다"며 "한 번 낮아진 기준이 다음 해의 '밑값'이 되어 과소산정이 눈덩이처럼 누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2027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전년보다 6.7％ 오른 692만 9천885원으로 정했는데, 경실련은 정부가 원칙대로 증가율을 결정했다면 8.7％가 올라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단체는 국회를 통해 2027년 중위소득 산출 근거를 질의했으나, 보건복지부는 구체적 산식은 공개하지 않고 "소비자물가지수, 실질경제성장률(GDP) 등 주요 사회·경제 지표로 보정"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실측치 기반 중위소득으로의 개편, 기준 중위소득 산정 과정 공개, 수급자 중심 위원회 구성 등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