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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부유층 재산관리 수단으로 주로 활용되는 역외 신탁에 대한 세무 감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2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각 지방 세무당국은 최근 중국 자산가들의 역외 신탁과 관련한 세금 신고 점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올해 7월 역외 신탁 과세 규정을 발표하면서 과거 미납세금을 90일 이내 자진 신고·납부하면 체납 가산금을 면제해 주기로 한 유예기간이 지난 22일 종료된 데 따른 것입니다.

역외 신탁은 중국 본토 이외 지역 설립된 신탁을 통해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방식으로, 고액 자산가들이 상속과 해외 자산 관리 등에 활용하지만 일부 신탁은 정보 공개가 제한적인 지역에 설립돼 자산 은닉이나 탈세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도 받아왔습니다.

앞서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역외신탁에 자산을 이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뿐 아니라 신탁 운용 과정에서 분배되지 않은 수익에도 개인소득세를 부과하고, 신탁 종료 시 청산 수익에도 과세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베이징시 세무당국은 지난 22일 공식 홈페이지에 성(姓)과 이름 일부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21명을 특정해 역외신탁과 관련한 세무자료를 제출하라고 통지했습니다.

이달 초 산둥성 칭다오시 세무당국도 현지 납세자에게 비슷한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했고, 데이터 대조 작업을 통해 해외 금융계좌 관련 정보를 확인했다는 사실도 밝혔다고 SCMP는 전했습니다.

전문가는 중국 당국 조치가 해외 자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납세자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은 올해 들어 해외 자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데, 중국 재정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개인소득세 수입은 1조3천400억위안(약 268조원)을 웃돌며 전년 동기 대비 14.1% 증가했습니다.

이는 중국 최대 세목인 부가가치세(6.0%)와 기업소득세(7.1%) 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중국 당국의 과세 강화로 초고액 자산가들에 대한 관심도 커지는데, 블룸버그 억만장자지수에 따르면 세계 500대 부호 가운데 중국인 기업가 8명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케이맨제도 등 조세회피처에 신탁을 설립해 역외신탁 과세 조치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는 중국 게임업체 넷이즈의 딩레이(윌리엄 딩) 창업자와 전자상거래 기업 핀둬둬의 모회사 PDD홀딩스 창업자 황정(콜린 황), 레이쥔 샤오미 최고경영자(CEO), 왕닝 팝마트 창업자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밖에 중국 훠궈 전문 외식업체 하이디라오의 창업자 장융 부부의 대규모 주식 매각도 역외신탁 과세 강화와 관련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하이디라오가 지난달 홍콩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공동 창업자 장융·수핑 부부가 회사 주식 2억5천900만주를 약 27억5천만홍콩달러(약 4천640억원)에 매각했다고 밝히자, 시장에서는 역외신탁 관련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자금 마련일 수 있다는 추측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