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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에어버스에 대한 유럽연합(EU)의 대규모 금융 지원이 미국과 EU 간 무역 휴전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성명을 통해 지속적 정보 요청에도 EU의 공식 금융기관인 유럽투자은행(EIB)이 지난 6월 에어버스에 제공한 34억달러(약 4조5천억원) 규모 대출의 세부 내용을 받지 못했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이런 상황은 대서양 양안간 항공우주 분야 무역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주고 있다"며 "어렵게 이뤄낸 협정 조건 위반을 막기 위해 조속히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EU 다국적 항공기 제조업체 에어버스가 해당 자금을 신형 항공기 개발에 사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은 지난 7월 미국 정부에 대출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EU를 압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에어버스와 보잉은 글로벌 항공기 시장을 사실상 양분하는 라이벌 관계로, 두 기업은 세계 대형 여객기·화물기 시장에서 수십년간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USTR은 EIB의 대출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불법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EIB와 에어버스 측은 해당 대출이 시장 금리에 맞춰 진행된 정상적인 금융 지원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에어버스 대변인은 성명에서 "EIB의 이번 대출은 통상적인 기업 금융 수단"이라며 "관련 당국과 적극 소통하고 있으며 각국 정부에 더 많은 정보를 기꺼이 공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EU는 항공기 보조금을 둘러싸고 WTO에서 17년간 분쟁을 벌였고, 양측은 각각 일부 승소한 뒤 2021년 5년간의 휴전에 합의했고, 이에 따라 115억 달러(약 15조2천억원) 규모의 교역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가 유예됐습니다.

이 무역 휴전은 지난 7월 EU와 미국 간 무역 합의에 따라 연장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