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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제기된 각종 의혹들의 진상을 규명할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의견들이 모아졌고,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구체적인 일정 등을 묻는 말에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국정조사 실시와 관련된 법안은 내달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애초 조 대법원장의 정치 개입 논란과 권한 남용 의혹 등에 대해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중도층의 역풍 등을 우려해 그 대안으로 국정조사를 검토해 왔습니다.

민주당이 이처럼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은 기존에 제기된 의혹에 더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2심에서 1심과 달리 무죄가 선고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이달 말 구속 만기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방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국정조사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