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27일) 가상자산 과세 문제에 대해 "오늘 당내 의견까지 최종 수렴해 그 결과를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내년 1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을 앞두고 과세에 필요한 해외 거래 정보 확보가 충분한지,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부담이 집중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러한 우려와 다양한 의견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간 국민 여론을 충분히 경청해왔고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까지 최종 수렴해 그 결과를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2%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2020년 신설된 뒤 지금까지 세 차례 유예돼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 원내대표는 "과세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 실제 시행 여건까지 꼼꼼히 챙기고, 다양한 거래 방식에 맞는 세부 기준과 과세를 뒷받침할 기술 정보 체계도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시행 시기 유예를 비롯한 여러 의견을 종합해 필요한 보완 방안을 협의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산업 규제의 뼈대가 되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