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복권 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정부는 동행복권이 전자복권의 1등 당첨 시스템을 늑장 개선하고, 이 과정에서 일부 자료를 은폐하려는 등 계약상 의무사항을 위반했다고 봤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훈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제재로 이어진 건가요?

[기자]



네, 전자복권 상품 중 하나인 '트리플럭'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2010년 출시된 트리플럭은 온라인 화면상 복권을 긁었을 때, 당첨금 숫자 3개가 일치하는 경우 1등에 5억원을 주는 즉석식 전자복권입니다.

회차당 1500만매가 발행되고, 이 중 1등 당첨 복권은 4매가 포함돼 있는데요.

기존에는 전산 시스템상 총 발행량 1500만매를 375만매씩 임의로 4개 구간으로 나누어 4개 구간별로 당첨 복권이 하나씩 분산돼 있는 구조였는데요.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같은 1등 분산배치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에 전체 무작위 형태로 1등 당첨 복권 배치 구조를 바꾸도록 지시했습니다.

이후 그해 7월 시스템이 개선됐는데요.

복권위는 동행복권이 지적을 받기 이전에도 내부적으로 이같은 문제를 민원 등을 통해 인지했지만 시스템 개선에 나서지 않았고, 복권위 측에 보고도 하지 않은 점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해 9월 위약벌 3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여기에 복권위는 지난달 현장점검 과정에서 동행복권이 관련 내부 논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삭제하는 등 은폐하려는 시도도 포착해 추가로 위약벌 3천만원을 부과하고, 관련자 인사조치 요구 함께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지난해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동행복권은 제주반도체가 49.4% 지분을 보유한 컨소시엄 형태로, 2028년말까지 정부의 복권사업 수탁사업자로 계약돼 있습니다.

[앵커]

복권 판매점을 열 수 있는 대상도 늘어난다고요?

[기자]

네, 복권위는 복권판매점 우선계약 대상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와 '지원공상군경과 그 유족'을 추가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복권위는 현재 신규 복권판매점 모집시 장애인과 국가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우선계약대상자로 분류해 모집 규모의 90%를 배정하고, 나머지 10%는 차상위계층에 배정하고 있는데요.

복권위는 시행령 개정시 우선계약대상자가 14만명 가량 늘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복권위는 또 복권 판매인이 구매자의 계좌이체를 통한 복권 구매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판매점 계약해지의 근거로 두기로 했습니다.

SBSBiz 김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