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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 행위에 대해 총 637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추진합니다. 지난 2023년 제재 계획을 발표한 지 약 3년 만입니다.

오늘(27일) 업계에 따르면 방미통위가 검토 중인 과징금 규모는 구글 429억원, 애플 208억원입니다. 오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과징금 부과에는 이견이 없는 반면, 구체적인 시정명령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앱 개발사가 이용자에게 외부 결제 방식을 안내하거나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안티스티어링 의무'를 시정명령에 포함할지 여부입니다. 이에 따라 전체회의 안건 상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앞서 방미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거나 외부 결제에 불이익을 주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회사는 인앱 결제에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해 왔으며, 국내 앱 개발사들은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호소해 왔습니다.



이번 제재가 확정되면 국내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시행 이후 첫 과징금 부과 사례가 됩니다. 다만 미국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재인 만큼 한미 통상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