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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니 샌더스 미국 연방상원의원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억만장자에게 1회성 부유세를 부과하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주민발의안 제40호'를 놓고 미국 민주당과 노동계 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며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 노조가 이 안의 발의를 주도했고 일부 진보 성향 정치인이 이를 지지하고 있으나, 이에 맞서 일부 노조와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 일부 민주당 정치인들은 부유층과 마찬가지로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노동계 내의 전통적 연대와 단합이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25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진보의 아성으로 불리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다음달 3일 주민투표에 부쳐지는 부유세 도입 방안은 민주당 내의 깊은 균열을 드러냈습니다. 

 최근 독립 여론조사에서는 '주민발의안 제40호'에 대한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조금 더 많긴 했으나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는 유권자들이 많았습니다. 



 이 안은 서비스직원국제노조(SEIU) 산하 의료노동자연합(SEIU-UHW)이 주도해 발의한 것으로, 순자산이 10억 달러(1조3천억 원) 이상으로 평가되는 주민의 과세 대상 자산에 1회성으로 5%의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입니다 .
 
소득이나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 채권, 비상장기업 지분, 지식재산권, 미술품 등이 대상입니다 .

주민 발의안 추진 측은 캘리포니아주의 억만장자 200∼300명으로부터 1천억 달러(130조 원)를 거둘 수 있으며, 세수의 90%를 의료에 배정해 병원 폐쇄와 주민들의 의료보장 상실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노동단체 미국노동총연맹-산업별조합회의(AFL-CIO)의 캘리포니아 지부 역할을 하는 '캘리포니아노조연맹'(CFLU)도 이 발의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

캘리포니아 민주당은 올해 8월 지지 입장을 공식적으로 결정했으며, 민주당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찬성 의견이 우세합니다. 

지역구가 실리콘밸리인 로 카나 연방 하원의원 등 민주당 내 진보파 정치인 일부와, 무소속인 버니 샌더스(버몬트) 연방상원의원 등이 이 안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세르게이 브린 구글 공동창업자 등 억만장자들은 부유세 발의안에 맞대응하기 위해 '제41호'와 '제42호' 등 다른 발의안 2건에 자금을 댔으며, 이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쳐질 이들 3개 안의 찬반 운동에 투입된 기부금은 3억 달러(4천억 원)가 넘었습니다. 

모금된 기부금 중 90%는 부유세 저지 운동을 위한 돈이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지사와 다른 노조들도 부유세 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교원노조 상급단체인 캘리포니아교사협회(CTA)는 세수가 일반 회계가 아닌 의료 전용 계정으로 집중되는 데 불만을 나타내며 부유세 안을 반대했습니다. 

건설노조인 샌디에이고건설업연맹(SDBTC)은 부유세 지지 입장을 밝혔으나, 캘리포니아주 전체 건설노조는 부유층 이탈로 세수가 줄면 대형 사업과 조합원 일자리도 위축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의료계에서도 일회성 과세로는 지속 가능한 재원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며, 일각에서는 2028년 주민투표 발의를 목표로 메디케이드 재원 마련을 위한 장기 대책안을 준비하자는 움직임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