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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김성일 업라이즈투자자문 대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

노후가 불안한 55세 동갑내기 여성 두 명이 국민연금공단을 찾아가 상담한 결과 정반대의 응답을 들었다는 뉴스가 얼마 전 화제가 됐죠. 노후의 운명을 가른 변수는 결혼 여부였습니다. 미혼 여성은 추후 납부 제도를 통해 연금 수급권을 얻을 수 있는 반면 결혼한 전업주부는  추후납부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는데요. 이런 불형평을 고쳐보겠다는 게 국민연금공단이 구상하고 있는 1인 1연금 제도입니다. 연금 체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바로 법을 바꿀 수 있는 건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일 업라이즈투자자문 대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 모셨습니다.



Q. 이제 전업주부도 국민연금 가입 길이 열립니다. 결혼과 동시에 소득이 끊겼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연금 제도권 밖으로 밀려났던 전업주부 등 무소득 배우자를 지역가입자로 편입하는 가입구조 개편이 추진되게 되는데요, 이번 개편 내용과 취지는? 

Q. 시청하고 있는 전업 주부들과 청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번 개편으로 국민연금 수령, 극대화하려면? 국민연금 추납할까? 

Q. 현행 국민연금 제도에서는 소득이 없는 사람도 결혼 여부에 따라 가입자격이 달라집니다. 그동안 결혼하면 국민연금 가입이 왜 제외 됐던 건지? 

Q. 이번 개편이 추진되면 전업주부도 납부예외자로 인정받아 최대 119개월까지 추납이 가능해지고, 소득 요건 충족 시 보험료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소득 가구 전업주부들이 노후 직전 보험료를 일시 추후납부해 높은 수익비의 연금을 타 가는 역진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지 않을까요?



Q. 국민연금 ‘1인 1연금’ 전환, 이런 꼼수나 논란이 생기지 않으려면 보완해야 할 부분들은?

Q. 은퇴를 앞둔 5060 세대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노후 대비 국민연금 자산 극대화 노하우가 있다면?

Q. 이번 개편과 함께 연금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재정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고 하는데? 어디에 얼마나 지원되나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AI 생성 이미지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