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질의에 답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26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FOC(완전운용능력) 검증을 완료하고 'X년도'(전작권 전환 연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긴밀하게 한미가 당국 간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신철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올해 말 열릴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거론하며 '이제는 조건도 중요하지만 시기를 확실히 못 박아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의원이 'SCM에서 미측이 (전환) 시기를 못 박는 협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대응 시나리오가 있느냐'고 묻자 강 장관은 "다양한 방안도 저희가 구상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는 미측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병주 의원은 전작권 전환 시기 결정이 불발된다면 "독자적인 전작권 행사를 선언하고 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신뢰가 보장되는 가운데 전작권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저의 원칙적 입장은 변함이 없다. 말씀을 잘 이해했다"고만 답했습니다.



아울러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는 등 최근 발언한 내용에 대해 우리 측이 우려를 전달했고, 미 정부 측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강 장관은 언급했습니다.

FOC 검증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할 미래연합군사령부(미래연합사)의 임무수행능력 확보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의 2단계 입니다.

올해 12월께 미국에서 개최가 추진되는 한미 국방장관 간 SCM에서 이를 완료하면서 전작권 전환 연도(X년도)를 결정하려는 게 정부 목표 입니다.

그러나 FOC 검증에 필요한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해 한미 간 견해차가 아직 남아 있어 정부는 SCM까지 이견을 해소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