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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깎인 기초연금이 최근 5년간 2조8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액 대상자 역시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났으며, 감액된 이들 10명 중 8명은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100만원 이하인 소액 수급자였습니다.



오늘(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 총액은 2021년 3천1억원에서 2025년 8천925억원으로 약 3배 증가했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깎인 금액을 합산하면 2조8천293억원에 이릅니다.

연계감액 제도는 연금 수혜의 형평성을 맞춘다는 취지로 2014년 도입됐는데, 국민연금이 기준연금액의 150%(지난해 기준 약 51만원)를 넘어야만 적용됩니다. 

기초연금이 깎인 대상자는 2021년 38만9천명에서 2025년 84만2천명으로 116.5%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동시 수급자가 265만명에서 372만8천명으로 40.7%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감액 대상자의 증가세가 훨씬 가팔랐습니다.

이에 따라 동시 수급자 중 연계 감액 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매년 뛰었습니다. 2021년 14.7%였던 비율은 2022년 16.6%, 2023년 18.6%, 2024년 20.5%로 상승세로 2025년에는 22.6%를 기록했습니다. 두 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 5명 중 1명 이상이 기초연금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깎인 셈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연계 감액 대상자의 월평균 감액 금액은 9만6천원이었니다. 이들이 감액 후 실제로 수령한 평균 기초연금액은 21만4천원에 그쳤습니다. 감액받지 않는 수급자를 포함한 전체 동시 수급자의 평균 기초연금액인 28만7천원보다 매월 7만원 이상 적은 액수입니다.

기초연금이 깎인 대상자의 대다수는 저소득 수급자였습니다. 2025년 국민연금 수령액 구간별 통계를 보면, 감액 대상자 84만2천명 중 월 100만원 이하 수급자가 67만8천명으로 전체의 80.5%를 차지했습니다. 월 70만원 이하를 받는 취약 계층도 39만명으로 전체의 46.3%에 달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감액액도 커져, 50만~60만원 구간은 평균 3만4천원, 150만원 초과 구간은 17만원이 깎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