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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이 임직원 '뇌물 공여' 혐의로 재판받는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의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사업에 대해 추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사청은 최근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사업 관련 LIG D&A의 '방산업체 지정' 취소를 검토해달라고 산업통상부에 요청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앞서 LIG D&A는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사업을 포함해 여러 무기개발 입찰 과정에서 소속 임원이 방사청 직원에게 수억 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방사청으로부터 '입찰참가 자격 제한 2년' 제재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입찰제한 2년은 신규 입찰 참여가 2년간 제한될 뿐, 방산물자·방산업체 지정을 통한 수의계약은 계속 가능합니다.

방산물자·방산업체 지정제도는 일반적인 시장 경쟁으로 안정적 조달이 어려운 무기체계에 대해 지정된 방산업체가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개발 사업을 수행했던 LIG D&A는 이 사업의 방산업체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방산업체 지정이 취소되면 LIG D&A는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양산 사업의 수의계약까지 막히게 됩니다.

이 사업은 적 소형무인기를 재밍신호(전파교란) 등 '소프트 킬' 방식으로 추락시킬 수 있는 재머 및 통제장치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천223억원 규모입니다.

방사청은 이와 함께 LIG D&A의 원가부정에 따른 방산원가 관리체계 인증 취소도 검토 중인데, 인증이 취소되면 추가로 지급했던 1％의 보상 이윤도 환수할 방침입니다. 환수 규모는 수백억원대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