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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가 또 유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25일) 여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유예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세 차례 시행이 유예됐습니다.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기본소득 250만원을 뺀 금액에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를 합산한 22%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정부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해 왔지만, 정치권에서는 예정대로 시행할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져 왔습니다.



여권 내부에서도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시행을 더 늦춰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법·제도가 아직 미비하기 때문에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대립해 왔습니다.

최근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4명은 "세계 최대 가상자산 시장인 미국이 202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암호화 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참여하는 점을 고려해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며 과세 시행일을 2029년으로 늦추는 법안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과세 인프라가 아직 부족하다며 유예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논쟁이 이어지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올해 정리를 해야 한다"며 당정 간 집중적인 협의를 거쳐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과세 유예 방안을 검토함에 따라 향후 당정 협의에서도 유예론에 무게가 실릴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국정 지지율의 하락세가 진정되면서 반등 계기를 모색해야 하는 시점인 만큼, 자산 관련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청년층 여론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