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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이 23일 국회 앞에서 인력 확충, 예산 확보,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0.23.(근로복지공단 노조 제공=연합뉴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이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등 다른 사회보험 기관과의 임금 격차 해소를 요구하며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나섭니다.



근로복지공단 노조는 오늘(2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7일부터 이틀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근로복지공단은 국민의 사회안전망을 책임지는데도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다른 사회보험 기관보다 임금 수준이 과도하게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 원인으로는 정부의 총인건비 제도를 지목했습니다. 총인건비 제도는 중앙부처나 공공기관이 정해진 인건비 총액의 범위 안에서 조직과 정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노조는 기관마다 기존 임금 수준이 다른 상황에서 동일한 인상률을 적용하면 임금이 낮은 기관은 격차를 좁히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기관 간 임금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는 구조라는 주장입니다.

노조는 처우 개선을 위해 공단 측과 18차례 실무교섭과 3차례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이 중지되면서 쟁의행위권을 확보했습니다.



노조는 공단 인건비 기금 변경과 관련 예산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정부의 획일적인 총인건비 제도를 개선하고 공공기관 보수위원회를 설치해 기관별 임금 격차를 해소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년 고용보험 제도 개편에 따른 업무 증가도 인력 확충이 필요한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노조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고용보험 소득기반 부과체계 개편으로 상담 수요가 약 218만건 늘고, 관련 업무량은 최대 13.6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 증가에 대응할 인력 증원과 예산 확대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