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지방 중심 성장을 뒷받침할 이른바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속도전을 예고했지만, 노동계 반발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에서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초광역특구법은 여러 지방 지역을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로 묶어 집중 지원하는 게 핵심입니다. 

기업 투자 유치와 지방 성장 지원을 위해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생산시설 구축과 인재유치 등과 관련해 단일 법률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20여 개의 각종 규제 특례를 지원합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초광역특구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를 우리가 설정하는데 이게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또 수도권 집중이나 지역소멸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중요한 국가 핵심 전략입니다.] 

지난 20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부도 시행령 마련 등 후속 절차에 나서, 내년 상반기에 초광역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당정은 연내 법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노동계 반발이 복병입니다. 

초광역특구법안에 따르면 근로 소득 상위 3%의 연구·개발 인력에는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릴 수 있는 내용 등도 특례로 담겼습니다. 

반도체와 AI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높여주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근로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비정규직을 늘리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류기섭 / 한국노총 사무총장 : 노동 기준을 낮추는 것이 지역발전의 해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노동특례를 포함한 법안을 즉시 철회하고….] 

당정은 노동계와 함께 사회적 대화로 해결책을 찾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시행령 수정 등 대안이 있는지도 논의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