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오늘(2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미래대응기금 추진 절차에 대한 논란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야당에서는 경제 총괄 부처인 재경부 의견이 무시되고, 입법예고 기간도 크게 줄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지웅배 기자, 미래대응기금,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획예산처 등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인데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미래기금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경제 총괄 부처인 재정경제부 의견이 무시됐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박수영 / 국민의힘 의원 : 미래대응기금법 관련해서 내용상 그리고 절차상 전부 재경부가 패싱 되고 있습니다. 재경부에서 반영해 달라고 (검토의견을) 10건 냈습니다. 국가재정법 3건, 미래기금법 7건 전부 단 한 글자도 반영이 안 됐어요.] 

이어 40일 이상이 원칙인 입법예고도 닷새 만에 끝났다는 지적입니다. 

[ 박홍근 / 기획처 장관 : 입법예고가 짧은 건 사실입니다. 예산 제출 시점을 맞추다 보니 8월 말에 집중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단 말씀을 (드리고). 향후 국회 단계에서 서로 양 부처(재경부와 기획처) 의견을 좀 더 협의하자 (했습니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기금 재원이 확보될 수 있느냐는 점을 짚었습니다. 

[안상훈 / 국민의힘 의원 : 재정학자나 비판적인 분들은 이게 미래대응기금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 3년 재정대응 기금(이라고 평가합니다.) 반도체 경기 이런 거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박 장관은 국회 심의 단계에서 지적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기금 재원과 절차를 둘러싼 공방은 다음 달 예산 심사에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소방 예산과 국민연금 평가와 관련된 지적이 있었다고요? 

[기자] 

네, 최근 소방관 순직을 계기로, 소방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요구였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담배 판매 감소로 이와 연동된 내년 소방안전교부세가 1조 500억 원에서 7천650억 원으로 30% 가까이 줄어든다며 구조적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박 장관은 "당장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과 중장기 제도 개편 필요성을 함께 살피겠다"라고 답했습니다. 

또, 국민연금 기금 평가가 편향적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준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방식이나 독립성에 대한 지적이 장기간 개선되지 않았는데도 기획처 평가에서 감점 없이 오히려 가점을 받았다며, 같은 문제가 있는 고용·산재보험기금은 점수가 깎인 것과 대비된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