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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제품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들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기존 20종에서 12종으로 줄어듭니다. 풍력발전 사업 허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방식도 개선돼 기업들의 시간과 비용 부담이 낮아질 전망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늘(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에너지·환경 분야 창업기업을 위한 행정 서류 간소화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친환경 제품에 부여하는 환경표지 인증 절차를 손질합니다. 기존 제출 서류 가운데 내용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항목을 폐지하거나 통합해 전체 서류를 20종에서 12종으로 축소할 계획입니다. 제품 규격서와 제품 카탈로그, 법령 준수 자가 점검표와 표시·광고 준수 확인표 등이 통합·정비 대상입니다. 제품이 바뀔 때마다 반복 제출해야 했던 기업정보 등은 온라인 시스템을 개편해 이전에 제출한 자료를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순환경제 규제 특례인 샌드박스 신청 서류도 10종에서 4종으로 줄어듭니다. 분량 제한이 없어 기업들의 작성 부담이 컸던 서류에는 표준 서식을 도입하고 작성 분량에도 상한을 둘 예정입니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에 필요한 필수 제출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해 15종에서 5종으로 축소됩니다.

풍력발전 분야에서도 규제 개선이 이뤄졌습니다. 기후부는 이달 육상 풍력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 1년 이상 직접 측정한 풍황 자료 대신 기상청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의 재현바람장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를 통해 설비용량 30MW 규모 풍력발전 사업을 기준으로 약 1년의 준비 기간과 2억5000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