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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과 계약갱신청구권 확대 여부를 둘러싸고 전세난 해법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은 토허제에 따른 실거주 의무가 전세 물량 감소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토허제 즉각 해제와 계약갱신청구권 확대 모두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강화된 토허제와 실거주 의무가 전세 공급을 위축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현재 임대차 시장은 전세가 소멸하고 월세가 급등하는 비상사태"라며 "실거주 의무화로 집주인이 직접 입주하면서 기존 세입자가 내몰리고, 갭투자를 통한 민간 임대 공급마저 막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과 추미애 경기도지사도 토허제 해제·조정을 건의한 점을 언급하며 규제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홍 장관은 전세의 월세화가 토허제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토허제로 묶이지 않은 4대 광역시 등 지방에서도 전세의 월세화와 물량 감소 양상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시장 상황을 더 살펴봐야 하며 아직은 해제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 확대 여부도 쟁점이 됐습니다.

김 의원은 현행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임대차 2+2년 제도가 시장 혼선을 키웠다고 주장하며, 계약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이른바 '2+2+2년'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홍 장관은 "여러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답했고, 김 의원은 검토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에 장관은 "지금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