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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종합감사 답변하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주택 공급 목표 달성에 대해서는 공공 물량과 달리 민간 물량의 실적이 부진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홍 장관은 오늘(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에 대한 대책을 묻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지금 마련하고 있다"며 "폭락이라든지 폭등이라든지 다양한 변화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전세 매물 감소 원인을 놓고는 정부 규제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간 임대사업자 규제와 실거주 요건 강화를 지적하자, 홍 장관은 "규제 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과 일부 경기도에 국한돼 있는데, 문제는 그런 규제가 없는 지방에서도 전월세 매물이 감소하고 있고 월세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홍 장관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해 "수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시장 상황을 살펴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올해 주택 공급 실적에 대해서는 민간 부문의 부진을 인정했습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주택 공급계획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진다고 지적하자, 홍 장관은 “공공에서 추진하는 물량은 어느 정도 달성이 가능할 것 같은데 민간 물량이 좀 제대로 달성을 못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금 5개년 계획을 세워 놨다"며 "내년에는 만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16일 국무조정실과 함께 연 주택 공급 정례브리핑에서 연말까지 공공주택과 신축매입, 민간 정비사업 등의 잔여 물량 착공을 통해 올해 목표치의 81~88%인 21만8천~23만5천가구를 착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제 예술·체육대회 수상자와 해외 건설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장경태 무소속 의원은 유니버시아드와 세계 군인 체육대회 등 일부 대회에서 메달을 한 차례 이상 획득한 선수들이 특별공급을 받은 사례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해외 건설 근로자 특별공급과 관련해서도 최근 3년간 반포·대치 등 고가 아파트에 당첨된 사례가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홍 장관은 "우수 선수 특별공급 제도라든지 해외 건설 근로자에 대한 특별공급 제도에서 보완할 사항은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천 과정의 검증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홍 장관은 "개별 협회 등이 추천한 인원에 대한 검증도 추가적으로 하고, 추천 기관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증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