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오늘(23일) "보다 안정적이고 구조적인 소방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 고민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의 소방 예산 부족 지적에 "재난 현장에서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소방안전 예산 중 국비는 2021년 14.9%였는데 지금은 10.7%로 줄어들었다"며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이 2020년인데 국비 지원이 줄어드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에 "문재인 정부 때 소방 인력을 증원하면서 담배 개별소비세 (중 소방안전교부세) 비율을 20%에서 45%로 늘려 (예산을) 충당하기로 합의가 됐던 것"이라며 "그런데 최근 담배 소비량이 줄어들면서 개소세가 부족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소방 예산의 국가·지방의 분담 원칙과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소방공무원의 근로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첨단안전장비를 어떻게 확충할 것이냐, 보다 안정적이고 구조적인 소방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고민해야 할 영역"이라며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 단계에서도 함께 머리를 맞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당장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는 정 의원의 지적에 "행정안전부나 소방청 또는 지방정부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듣고 당장 내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과 중장기적으로 제도 개편 필요성까지 다 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