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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수도권 집값이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자, 정부가 3기 신도시를 통한 돌파구 마련에 나섰습니다. 속도감 있는 진행과 함께 용적률 상향 검토에 나섰는데요. 지난 2018년에 발표된 3기 신도시가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 아파트값이 89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공급 속도로 이 상승세를 끊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오늘(23일) 함께 해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두성규 대표,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 나오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를 통해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10월 20일, 국무회의) : 최대한 신규 공급을 앞당겨야 해요.]

[이재명 / 대통령(10월 20일, 국무회의) :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공급 전격전을 펼쳐주기를 바랍니다.]


Q. 이형일 부총리는 2028년 이후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공주택 공급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3기 신도시는 당초 발표할 때만 해도 2025년에서 2026년 입주를 목표로 했지만, 일정이 2029년까지 줄줄이 뒤로 밀렸는데요. 2028년에는 정상적으로 공급이 이뤄질까요?



Q. 정부에는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평균 200% 안팎인 3기 신도시 용적률을 250% 이상으로 높이면 따로 부지를 확보하지 않고도 공급을 늘릴 수 있는데요. 묘안이 될 수 있을까요?

Q. 오는 12월 인천 계양이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입주를 시작합니다. 서울 서부권과 접근성이 좋기는 하지만, 실제 서울 집값 안정에도 도움이 될까요?

Q. 집값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89주째 최장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서울 내부에서는 강남권과 강북권의 흐름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정부에는 안정화 흐름이라고 진단했는데요. 강남 집값이 잡히면 서울 전체 집값도 잡힐까요?

Q. 한국은행이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유지했지만, 추가 인상 불씨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 상단이 연 7%까지 근접했는데요. 이렇게 금리가 오르면 집값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Q. 임대차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전세난이 계속되면서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이 50%를 처음으로 돌파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인 가구 증가와 같은 구조적 변화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Q. 정부가 지난해 서울과 경기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은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 효과를 두고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일각에서는 토허제를 풀어서 전세난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실제 전세난을 해결하는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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