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국정감사에선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문제가 쟁점이었습니다.



정부는 '문제없이 과세할 수 있느냐'는 의구심을 충분히 해소시키지 못했고,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과세 신중론이 퍼지는 분위기입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선 아직 세부적인 과세 기준과 인프라 등이 갖춰지지 않은 가운데,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가능하느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 : (정부가) 고시를 했을 경우에 그 고시 내용을 보고 인프라를 구축할 것 아닙니까. 가상자산 사업자들도. 그게 6개월에서 9개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시스템이 아직 미비한 것은 맞죠?]

국세청은 과세액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소득금액 계산방법 등을 담은 고시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하고, 이후 가상자산 유형별 신고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한 안내서도 내놓을 것이라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다만 인프라 측면에서 과세를 위한 거래정보를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박해영 / 국세청 차장 : 국내의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뤄지는 거래와는 별개로 덱스(탈중앙화거래소)나 해외 거래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처럼 100% 자료 부분들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정부는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하는지, 유예하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형일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업계) 의견과 지금 국회에서 계속 나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모아서 최대한 숙고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세 준비 상황에 대한 정부 불신 속에 가상자산 투자자 비중이 높은 청년층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상혁 / 청년 가상자산 투자자 : (어제 21일) 청년들의 자산형성 기회가 불합리한 과세 제도로 가로막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인 국민의힘뿐 아니라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과세 유예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김민석 당대표는 '제도 개선 방안과 청년들의 목소리 등을 두루 살피면서 정부와 집중 논의해 결론을 내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