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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환경에 노출된 노동자들의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부가 실제 진단 비용보다 낮은 단가로 예산을 책정하면서 노동자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수건강진단은 납과 유기용제, 소음, 분진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노동자의 건강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법정 검사입니다. 사업주는 대상 노동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일용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노동자의 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와 노동부의 '2022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노동부는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단가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건당 4만6400원으로 동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평균 검진수가는 2023년 6만1천 원에서 2024년 6만2천 원, 지난해 6만4600원까지 올라 지난해의 경우 실제 검진비가 정부가 예산 책정시 적용한 단가보다 1만8200원, 39.2% 비쌌습니다. 한정된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이 목표보다 적을 수 밖에 없는 겁니다.

2023년과 2024년 예산 집행률은 각각 99.7%, 99.9%로 사실상 예산을 모두 사용했지만 지원 인원 목표 달성률은 76.8%, 74.9%에 그쳤습니다. 지난해에도 8월까지 목표 67만명 중 48만620명에게 지원하는 데 그쳤는데, 예산은 97.9%가 집행됐습니다. 



이렇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예산 책정과 집행은 3년 동안 반복됐습니다.

노동부는 2022년 자체평가에서 "특수건강진단 비용이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지만 예산단가가 실제 검진비용을 반영하지 못해 목표 근로자 전원을 지원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예산단가는 5만6650원이었지만 같은 해 8월 기준 평균 검진비용은 7만4231원에 달했습니다. 

노동부는 개선 과제로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목표의 현실화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부터 적용한 예산 편성단가는 오히려 4만6400원으로 낮아졌고, 이 단가가 올해 예산안에도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실제 평균 검진 수가를 반영하지 않은 예산 단가 때문에 매년 지출계획액이 소진돼 지원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비용을 반영해 예산을 확보하거나 가용 재원에 맞춰 지원 목표를 현실적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관련 예산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