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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메가특구법(초광역특구법) 제정과 관련해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등 노동 특례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의 관련 질의에 "메가특구법에 노동 관련 예외 조항들이 반드시 포함돼서 갔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해 사회적 논의를 거치자는 판단인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노동 특례를 포함한 법안과 포함하지 않은 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김 장관은 '메가특구법 논의가 속도전이 아닌 소모전으로 흐르고 있다'는 조 의원의 지적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산업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노력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에너지·자원 정책이 산업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나뉜 것에 대해서도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의 관련 질의에 "장기적으로는 산업과 에너지는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원전 분야도 국내 원전과 해외 원전 수출이 나뉘어 있다 보니 그런 부분의 비효율도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도 중동전쟁 당시 원유 수급 위기에 대응하면서 도입 가격보다 물량 확보에 치중했다는 지적에 "전쟁 같은 상황에선 수급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시 가격보다는 수급을 안정적으로 조치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