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 대신 합의금…쿠팡에 과태료 19억
SBS Biz 오정인
입력2026.10.22 15:24
수정2026.10.22 15:43
[앵커]
쿠팡이 산업 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은폐했다는 정부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조치에 있어서도 미흡하게 대처한 정황이 포착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오정인 기자, 산업안전법 위반이 다수 나왔다고요?
[기자]
네, 고용노동부가 쿠팡과 계열 물류사 105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감독을 진행한 결과, 산재에 대해 노동청 신청을 취소하는 대신 합의금을 주는 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3일 이상 쉬어야 하는 부상이나 질병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를 한 달 안에 관할 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하지만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뒤늦게 제출하는가 하면 컨베이어 방호조치를 하지 않는 등 산재 예방 의무 이행 면에서도 미흡한 점을 보였습니다.
노동부는 쿠팡의 산안법 위반 205건에 대해 모두 19억 6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일부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앵커]
안전 관리 외에 근로자 처우와 관련한 법 위반 여부도 조사대상이었다는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기자]
노동부는 해고나 불법파견 등 일각에서 제기한 의혹은 모두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쿠팡이 일부 퇴사자 명단을 만들어 다른 회사로의 취업을 방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내부 참고자료로만 활용했을 뿐 외부에 공유하진 않았습니다.
또 쿠팡의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이 해고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통해 해고된 사례는 없다고 노동부는 밝혔는데요.
다만 해당 프로그램을 취업규칙에 명시하지 않은 데 대해선 시정조치를 내릴 예정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쿠팡이 산업 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은폐했다는 정부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조치에 있어서도 미흡하게 대처한 정황이 포착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오정인 기자, 산업안전법 위반이 다수 나왔다고요?
[기자]
네, 고용노동부가 쿠팡과 계열 물류사 105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감독을 진행한 결과, 산재에 대해 노동청 신청을 취소하는 대신 합의금을 주는 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3일 이상 쉬어야 하는 부상이나 질병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를 한 달 안에 관할 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하지만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뒤늦게 제출하는가 하면 컨베이어 방호조치를 하지 않는 등 산재 예방 의무 이행 면에서도 미흡한 점을 보였습니다.
노동부는 쿠팡의 산안법 위반 205건에 대해 모두 19억 6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일부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앵커]
안전 관리 외에 근로자 처우와 관련한 법 위반 여부도 조사대상이었다는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기자]
노동부는 해고나 불법파견 등 일각에서 제기한 의혹은 모두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쿠팡이 일부 퇴사자 명단을 만들어 다른 회사로의 취업을 방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내부 참고자료로만 활용했을 뿐 외부에 공유하진 않았습니다.
또 쿠팡의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이 해고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통해 해고된 사례는 없다고 노동부는 밝혔는데요.
다만 해당 프로그램을 취업규칙에 명시하지 않은 데 대해선 시정조치를 내릴 예정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건보 지역가입자도 소득정산…394만세대 '날벼락'
- 2.1440만원 포기한 청년들…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32% '뚝'
- 3.[단독] 최태원 다녀간 호남…2030년 반도체 인재 쏟아진다
- 4.李 "주식시장 곧 필요한 조치"…부동산 대출 완화는 선 그어
- 5.'입어보니 좋던데'…다이소 5천원짜리 옷 뭐길래
- 6.'무소득자 차별' 폐지…국민연금, 주부·청년 667만명 편입
- 7.집값 뛰더니 세금 부메랑…재산세 500만원 넘는 집주인 10만명
- 8.'5시간째 주차장에 갇혔다'…신세계백화점 무슨 일이?
- 9.월 200만원씩 통장에 꽂힌다는데…주택연금 외면?
- 10.이찬진 "중복상장"…하이닉스 소액주주도 집단 대응 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