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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인허가·착공 등 공급 지표 개선…시장 점점 안정될 것"

SBS Biz 김성훈
입력2026.10.22 14:08
수정2026.10.22 14:12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공급 확대 노력을 더 열심히 하면 시장도 점점 안정되는 모습을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는 오늘(22일) 오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의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관련 질의에 "현재 인허가, 착공 등 공급 선행지표가 올라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3기 신도시 물량을 체크해 보면 2028년 이후부터 공급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단기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상방과 하방 요인이 혼재돼 있기 때문에 시장 동향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의원은 공급 정상화까지 최소 2년 이상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고 지적하자, 이 부총리는 "현재 입주 물량을 예상해 보면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맞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임대가 가능한 장기 공공지원 임대 쪽에 더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상생임대 제도에 대해 "기본적으로 2년간 전세를 5% 넘게 올리지 않으면 혜택이 적용되고, 거주하지 않더라도 거주 요건을 면제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재 전월세법에 따라 대부분의 경우 이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며 "요건이 너무 많이 확대돼 있다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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