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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헌법재판소의 국정감사 제척 관련 가처분 일부 인용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로 인한 국내 게임업계 피해가 8조원을 웃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늘(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따르면 의원실은 2016∼2025년 넷마블·넥슨·엔씨소프트·컴투스·펄어비스 등 5대 게임사의 실적을 바탕으로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율 30% 중 적정 수준을 10%로 가정해 초과분을 약 5조9천621억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여기에 국내 중소 게임사 280여곳의 미국 내 집단조정 청구액 약 2조4천억원을 합산하면 8조원을 넘는다는 게 이 의원실의 계산입니다.

의원실은 수수료 부담이 게임 아이템 가격 등에 반영돼 이용자에게도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 5대 게임사는 집단조정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사실도 공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이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34.81%를 차지하면서도 망 이용대가를 충분히 분담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2025년 국내 일평균 트래픽의 34.81%를 차지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추산한 2024년 국내 매출은 최대 11조3천20억원이며, 국내 캐시서버 설치 등 설비 투자액은 연평균 약 363억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구글의 2024년 기준 망 이용대가를 약 3천595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의원실은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구글은 국내에서 거둔 매출과 트래픽에 걸맞게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국정감사에서 인앱결제 수수료 환급 계획과 대형 게임사 접촉 여부를 따져 묻고, 망 이용대가 문제에 대해서도 통신사와의 협의 방안을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