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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 도쿄 등 대도시권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일본 여당 자민당이 양도소득세 중과를 통해 단기 매매를 규제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전날 자민당 주택토지·도시정책조사회는 전문가들을 초청해 주택 시장에 대한 의견을 들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가격 급등 억제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억제책으로는 재판매를 목적으로 한 단기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높이는 방안이 대두했습니다. 

주택 토지·도시정책조사회장인 마쓰시마 미도리 의원은 취재진에게 방안으로 토지 양도 이익에 대한 중과세 제도를 다시 적용하는 것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개인의 경우는 5년 이하의 토지 양도 차익 등에 세금으로 52%를 부과하고, 법인은 소유 기간에 따라 5∼10%를 가산하는 방안 등이 언급됐습니다. 


   
일본 부동산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도쿄 23구의 신축 아파트 1세대당 평균 가격은 1억3천784만엔(11억5천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8.5% 상승했습니다. 

아울러 2026회계연도 상반기(4∼9월)의 수도권(도쿄, 가나가와, 지바, 사이타마)의 신축 아파트 1세대당 평균 가격은 1억1천494만엔(9억6천만원)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도쿄도의 정규직 근로자 평균 연봉은 지난해 기준으로 678만엔(5천600만원)으로, 대부분 가구가 집을 사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내년 4월 지방선거까지 앞두고 있어 양도세 중과의 경우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핵심 공약이라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실수요자인 30∼40대 청장년층의 표심을 겨냥한 정책으로 분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