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SK하이닉스의 미국 손자회사 솔리다임의 나스닥 상장 추진을 두고 정부와 정치권이 전방위 압박에 나섰습니다.



금융당국이 해외 중복상장에 저촉된다는 판단을 내린 데 이어 국회에서도 이를 막기 위한 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엄하은 기자, 국회 움직임이 빨리지고 있다고요?

[기자]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 특위에서 솔리다임의 중복상장 문제를 둘러싼 규제 강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특위 소속 의원들과 활발히 논의 중"이라면서 "현행 제도로 중복상장 논란에 대응할 수 있을지, 추가적인 법적 보완이 필요할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감 이후에는 특위 차원의 논의가 더욱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안 의원은 지난 9월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를 정무위에 요청할 계획인데요.

개정안은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의무화하고, 적용 대상 증권시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해외 증시까지 규제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현재 법안은 정무위에 회부된 상태인데요 정무위 소속 한 의원은 "중복상장 규제 강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관련 법안을 신중하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법안 심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금융당국도 국회도 중복상장에 부정적인데, 실제 상장 전망은 어떤가요?

[기자]

솔리다임의 상장 추진에 부담이 커졌지만, 당장 상장 자체를 막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솔리다임의 미 상장을 중복상장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해외 증시 상장을 직접 제한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금융당국은 국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도 검토 중인데요.

제출 의무가 인정되면 심사 과정에서 일정이 늦춰질 수 있지만 이 역시 상장을 막을 수단이 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국회에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요 논의 과정에서 시행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 솔리다임에 적용될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다만 정부와 정치권의 압박이 커지면서 SK하이닉스가 상장 추진 속도를 조절하거나 당초 계획보다 강화된 주주보호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