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소득이 끊긴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연금 제도권 밖으로 밀려났던 전업주부 등을 편입하는 가입구조 개편이 본격 추진됩니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설계된 '1가구 1연금'의 낡은 틀을 깨고 '1인 1연금' 체계로 전환하는 겁니다.

오수영 기자, 전업주부와 무소득 청년이 새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보고 자료를 통해 소득이 없는 배우자 등을 국민연금에 포함하기 위한 가입구조 개편을 공식화했습니다.



현재 지역가입 대상에서 빠져 있는 무소득 배우자와 18세 이상~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청년을 지역가입자 내 '납부예외자'로 편입하는 게 골자입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똑같이 소득이 없더라도 미혼자는 납부예외자로 분류해 가입자 자격을 유지해 주지만,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둔 기혼 무소득자는 적용제외자로 분류해 제도 밖으로 밀어냅니다.

미혼 무소득자는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 최대 119개월까지 추후 납부하거나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과거 납부 이력이 없는 전업주부는 추후 납부와 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모두 배제됩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무소득 배우자와 27세 미만 무소득 청년 등 법적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원천 배제된 '적용제외자'는 667만명에 달합니다.

[앵커]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제도 변화가 더 있죠?

[기자]

재정 지원도 대폭 확대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만 18세에 도달하는 2009년생 청년에게 생애 최초 1개월분 연금보험료 4만1천원이 지원되도록 바뀝니다.

또,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기준도 현행 월 소득 80만원 미만에서 1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월 최대 지원금액 역시 지난해 4만6350원에서 올해 5만35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