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장, '반도체 산업 필수업무 지정' 제안에 "문제의식 공감"
SBS Biz 김완진
입력2026.10.21 19:05
수정2026.10.21 19:35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사진=연합뉴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한시적 필수유지업무 지정 등 파업 대응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실장은 오늘(21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반도체 산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필수공익사업에 준하는 법률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자 "문제의식에 대해 정부도 100% 공감한다"고 답했습니다.
임 실장은 올해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 N% 성과급'을 요구하며 파업을 했던 것 등 성과급이 반도체 사업의 파업 원인이 된 것과 관련, "성과급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개별 기업이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한민국에서 반도체 기업의 성과는 노조의 역할뿐만 아니라 노조, 경영진, 협력업체, 국가 지원이 총체적으로 어우러진 결과라고 보는 것이 건전한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인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필수유지업무 관련해선 반도체 경쟁력을 유지하는 측면과, 노동자의 권익을 근본적으로 침해할 소지는 없는지, 두 부분을 균형 있게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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