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유럽연합, EU가 한국산 종이와 플라스틱 원료에 반덤핑 관세를 잇따라 부과하고 조사 대상도 넓히고 있습니다.



위기에 놓인 자국 제조업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이는데, 미국에 이어 유럽에서도 우리 수출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택배 상자에 붙이는 라벨 용지입니다.



EU 집행위원회는 라벨 원지로 쓰이는 한국산 중량 감열지에 대해 15.8% 반덤핑 관세를 5년 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국내 감열지 1위인 한솔제지입니다.

EU는 마트 영수증에 쓰이는 경량 감열지에도 2017년부터 관세를 물리고 있습니다.

한솔제지는 유럽 법원에 잇따라 소송을 냈지만 결정을 뒤집지 못했습니다.

EU의 한국산 반덤핑 조치는 올해 들어 부쩍 잦아졌습니다.

2월에는 플라스틱 원료인 ABS에 최고 7.5% 반덤핑 관세를, 8월에는 페트병 원료인 고순도 테레프탈산, PTA에 13.3% 관세를 확정했습니다.

지난달에는 건축자재 원료인 PVC와 의약품 첨가제로 쓰이는 셀룰로스 에테르까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과거와 달라진 건 EU의 칼끝이 중국을 넘어 우리나라를 직접 조준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EU는 한국산 PVC 조사 당시 가격과 원가가 왜곡돼 있다며 '특별시장상황'을 적용해 달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고율 관세를 매길 때 써 온 논리입니다.

[김태황 /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 상계관세는 중국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받은) 보조금을 (입증)할 수 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으니까 (보조금 입증이 필요 없는) 반덤핑 관세 제도를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이런 움직임의 배경에는 유럽 제조업의 위기가 있습니다.

높은 에너지 비용과 인건비에 중국산 제품의 공세까지 겹치자 수입 장벽을 높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 한다는 겁니다.

EU는 지난해 철강 수입규제를 내놓으며 FTA(자유무역협정) 체결국도 예외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발 관세 리스크에 이어 유럽의 자국 우선주의 빗장까지 단단해지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이 설 자리는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