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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을 세분화해 제재의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반복 위반이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는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1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모레(23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부과되는 과징금부터 적용됩니다.

신용정보법상 기본과징금은 원칙적으로 전체 매출액의 3%인 법정상한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이후 가중·감경 사유와 회사의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최종 금액을 정합니다.

현재 부과기준율은 중대성이 약한 위반 50%, 중대한 위반 75%, 매우 중대한 위반은 100%입니다.

앞으로는 각각 1% 이상 30% 미만, 30% 이상 65% 미만, 65% 이상 100% 이하로 세분화합니다.

같은 등급의 위반이라도 중대성에 따라 과징금을 달리 매겨 제재 수준이 위반 정도에 비례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연 매출 7조원인 금융회사가 경미한 위반을 저질러 부과기준율 10%를 적용받으면 기본과징금은 기존 1050억원에서 210억원으로 80% 줄어듭니다. 가중·감경 전 금액 기준입니다.

반면 동일한 위반을 반복하거나 대규모 신용정보 유출 등 사회적 영향이 큰 경우에는 법정상한액 안에서 기본과징금의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율적인 정보보호 강화와 신속한 피해 수습 등을 유도하기 위한 감경 사유도 다양화했습니다.

위반 중대성을 평가할 때는 산출하기 어려운 '부당이득 규모' 대신 '개인신용정보 유형 및 성격'을 반영하고, '피해규모'는 '정보주체 피해규모 및 영향'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시행 전 발생한 위반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당시 규정을 적용하되, 새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위반자에게 유리하면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과징금 수준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시장 영향에 상응하는 제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