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건강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정부가 증가추세인 외국인 체납에 대한 제재 강화에 나섭니다.



비자 문턱을 높이고 출국금지까지 추진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정민 기자, 외국인 체납에 대응 수위를 높인다는 거네요?

[기자]

네 건보료를 체납한 채로 출국해버리면 속수무책인 상황이 지속된 데 따른 겁니다.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고액의 건보료를 체납하면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외국인이 비자를 연장하기 전 체납한 건보료나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체납 확인제'도 강화됩니다.

지금은 미납해도 6개월 이하로 연장이 가능하고, 3회까진 미납해도 국내 체류가 허가되는 '4진아웃'으로 비자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현재 3회에서 더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앵커]

제도에 어떤 빈틈이 있던 건가요?

[기자]

건보료를 안 내도 비자 연장이 짧게라도 가능하다보니 세 번 이상 상습 체납 외국인 가운데 아직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가 80%에 달합니다.

건보료를 체납한 채로 장기출국하거나 해외이주를 하면 체납액은 '결손'처분되는데요.

이 상태로 3년이 지나면 나중에 해당 외국인의 국내 재산이 확인돼도 징수를 할 수 없습니다.

결손처분액은 2021년 4억원에서 지난해 180억원으로 급증해, 최근 5년간 누적 477억원에 달합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