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최근 5년간 5대 은행에서 취급된 지 6개월 이내 발생한 금융사고가 450억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이중 90% 이상이 KB국민은행에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오수영 기자, 국민은행 규모가 압도적으로 컸군요?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이 5대 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대출 취급 또는 만기연장 후 6개월 이내 금융사고가 보고된 사례는 총 134건으로 집계됐으며, 관련 대출금액은 449억2500만원입니다.



KB국민은행이 124건으로 전체의 92.5%를 차지했고, 관련 대출금액도 406억3800만원으로 전체의 90.5%에 달했습니다.

그 다음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순서로 건수와 금액이 많았고, NH농협은행에선 해당 기간 보고된 취급 6개월 이내 금융사고가 없었습니다.

사고 유형별로 보면 KB국민은행의 개인대출 사고 관련 금액은 81억2700만원이었고, 기업대출 사고 관련 금액은 325억1100만원이었습니다.

[앵커]

국민은행은 왜 이렇게 사고가 많았던 건가요?

[기자]

국민은행원이 실적을 늘리기 위해 부당한 대출 취급에 가담한 사례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소득증빙서류가 위·변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근거로 대출을 심사하거나, 직원이 직접 제출된 서류를 변조해 대출을 취급한 건데, 이같은 방식으로 총 52개 계좌에 기업대출 68억7700만원, 가계대출 70억8800만원이 취급됐습니다.

허위계약서를 이용한 대출도 확인됐습니다.

장기 미분양 상태인 집합상가가 할인분양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대출을 취급하거나, 임대차계약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대출을 내줬는데, 이렇게 기업대출 27개 계좌, 총 122억9800만원 규모의 대출이 취급됐습니다.

거래처를 유지하기 위한 부당 대출 취급 사례도 있었는데, 일부 직원은 차주가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에서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삭제한 뒤 신규 대출이나 만기연장을 취급했습니다.

이 사례는 기업대출 36개 계좌, 117억7600만원 규모입니다.

이밖에 시행사가 자금 융통을 위해 관계기업에 상가를 허위 분양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대출을 취급한 사례, 주민등록등본을 변조해 전세자금대출을 부당 취급한 사례 등도 있었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