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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미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0일(현지시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 양국 간 합의로 설정된 '조건'은 변하지 않았지만, 한반도 안보에 대한 위협이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 고위 당국자는 이날 전작권 전환 관련 질의에 "전작권 전환의 기본적인 요건은 변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위협 환경(threat environment)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고위 당국자는 이어 "우리(한·미)는 함께 동맹에 대한 모든 지역적 위협을 억제하고 물리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고위 당국자가 언급한 '변하지 않은 전작권 전환 기본 요건'은 한미가 2015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COTP)에 따른 평가 준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닏. 

COTP에 따른 전작권 전환 조건은 크게 ▲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3가지입니다. 



다만, 위협 환경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모든 위협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고 거론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이로 인해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 역시 커졌기 때문에 억제 및 방어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미 고위 당국자가 '위협의 빠른 진화'를 거론한 것은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아직 전작권 전환이 시기상조라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 역시 커졌기 때문에 여전히 억제 및 방어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4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싱크탱크 세미나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 발사를 거론하며 "여건이 변했고,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 국방부 당국자도 같은 질의에 "전작권 전환은 여전히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 기반' 절차로 남아있다"며 전환을 위한 조건이 반드시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 고위 당국자가 '위협의 빠른 진화', '지역적 위협 억제'를 언급한 것이 미 육군이 새로운 전투 지침에서 중국을 '최우선 위협'으로 설정하고 '총전력 투사' 개념을 도입한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는 관측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