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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등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를 500만원 넘게 부과받은 납세대상자가 올해 처음 1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고, 공시가격 30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주택 보유자도 1년 새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21일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재산세 500만원 초과 구간 납세대상자는 10만6천799명으로 지난해 7만2천782명보다 3만4천17명(46.7%) 증가했습니다.

이는 종전 최고치였던 2021년 8만7천462명을 넘어선 규모로, 해당 구간 납세대상자는 2022년 8만3천69명, 2023년 4만8천315명으로 감소했다가 2024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지역별로는 강남구가 지난해 3만1천740명에서 올해 4만3천556명으로 37.2% 늘었고, 서초구는 같은 기간 2만22명에서 2만8천971명으로 44.7% 증가했으며, 올해 두 자치구가 서울 전체 고액 납세대상자의 약 67.9%를 차지했습니다.

다른 과세구간에서도 높은 세액을 부과받는 납세대상자가 늘었는데, 재산세 300만∼500만원 구간은 지난해 14만8천753명에서 올해 17만9천296명으로 20.5% 증가했고, 100만∼300만원 구간도 68만8천904명에서 74만4천724명으로 8.1% 늘었습니다.



반면 100만원 이하 과세 구간 납세대상자는 모든 구간에서 숫자가 감소해 전체 납세대상자 수 증가보다 고액 과세구간의 증가세가 두드러진 셈입니다.

초고가주택 보유자도 급증하면서, 공시가격 30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납세대상자는 지난해 3만7천393명에서 올해 8만5천887명으로 129.7% 증가했습니다.

강남구는 지난해 1만9천164명에서 올해 4만1천723명으로 117.7% 늘었고, 서초구는 1만2천521명에서 3만345명으로 142.4% 증가했으며, 두 자치구의 납세대상자는 총 7만2천68명으로 서울 전체 30억원 초과 납세대상자 8만5천887명의 83.9%를 차지했습니다.

공시가격 20억∼30억원 구간 역시 11만7천661명에서 21만4천622명으로 82.4% 늘었고, 15억∼20억 주택 보유 납세대상자는 16만7천564명에서 16만8천112명으로 소폭 증가했는데, 12억∼15억원 주택 보유 납세대상자는 13만2천627명에서 18만5천967명으로 40.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서울 주요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이 공시가격에 반영된 영향으로 보이는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지난해와 같은 69%로 유지됐지만,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18.6% 상승했습니다.

특히 강남권과 한강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기존 주택의 고가 과세구간 편입과 재산세 부담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택분 재산세 납세대상자의 연령별 변화도 두드러졌는데, 올해 서울의 80대 이상 재산세 납세대상자는 23만5천808명으로 2012년 5만3천237명과 비교하면 14년 새 343% 증가했고, 지난해(21만7천799명)보다도 1만8천9명이 늘었습니다.

반면 30대 이하 납세대상자는 2012년 39만6천328명에서 올해 30만6천79명으로 23% 감소했습니다.

한편, 서울 총 주택 재산세는 올해 3조7천678억원으로 2012년 1조4천434억원에서 14년 만에 1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같은 기간 납세대상자는 236만명에서 308만명으로 30.4% 늘어 납세대상자와 세수 증가 간 불균형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부과액도 61만원에서 122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