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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대출 한도 추가 축소 사실 아냐…허위 사실 수사 의뢰"

SBS Biz 류선우
입력2026.10.20 20:45
수정2026.10.20 20:45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추가로 축소한다는 게시글과 관련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20일) 엑스(X·옛 트위터)에 "주택 가격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추가로 축소한다는 취지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인터넷상에서는 정부가 주택 가격에 따라 주담대 한도를 추가로 제한하는 규제를 준비 중이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에는 15억원 이상 주택은 대출을 금지하고 10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 10억 이하 주택은 4억원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 규제는 수도권·규제 지역의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금융위는 건전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엄정 대응해왔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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